<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사건이 발생한지 2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은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에 대해서 사건의 의혹과 사건을 둘러싼 의문스러운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달에 스리랑카인 K씨는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로 스리랑카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스리랑카 검찰과 공조해
현지에서 기소를 한 것입니다.
과연 K 씨는 어떤 사건의 용의자이고 사건의 진실과 그에 대한 처벌 없이 어떻게
모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고 왜 사건이 다시 스리랑카에서 기소가 된 것인지 방송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은 지난 1998년 대구 구마고속도로 위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여대생이던 정은희 씨가 23톤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유가족들은
사고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은희 씨의 속옷을 발견하는 등 성폭행, 또는
다른 범죄 피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초기부터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정은희 씨는 학교 축제가 있어 학교 주점에서 친구와 밤늦은 시간까지 있다
학교를 나왔습니다. 다음날 새벽 학교에서 5km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기까지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사건이 발생한 후 15년이 지난 2013년 은희 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건 당시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대구
성서공단에서 일을 하던 스리랑카인 k 씨였습니다. 용의자는 당시 33살이였고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던 인물입니다.
제작진은 체포 직후 범행을 계속 부인해온 K 씨와 당시 공범으로 지목된 다른
두 명의 스리랑카인을 만나기 위해 스리랑카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K 시의
윤곽과 공범들에게 사건 당일의 진실을 들어 보았습니다.
검찰은 15년 만에 잡은 용의자에게 특수강도강간혐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는 K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K 씨와 공범이 특수강도를 했는지 안했는지
입증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일치하는 DNA는 강간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가방속
물건을 훔치려 했다든지 등 강도의 행위는 증거가 없어 법에 정해진 특수 “강도”
강간죄로 처벌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간죄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합니다. 특수강간도 공소시효가 10년에 불과합니다. K 씨는 2017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대한민국 법의 처벌을 완전히 피하게 되었습니다.
DNA 일치라는 증거가 있었음에도 K 는 이렇게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은희 양의
가족들이 피눈물을 삼키는 동안 K 는 대법원 판결 직후 스리랑카로 강제 출국조치
됐습니다.
그리고 1년 3개월 만인 지난 16일, 법무부는 스리랑카 검찰과 공조로 K를 다시 법정에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아닌 스리랑카 법정이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20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처벌 시효가 진작에 만료됐지만 그쪽에선 시효가
남은 것을 이용해 현지에서라도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스리랑카 검찰은 K 씨의 DNA가 피해자의 몸이 아닌 속옷에서 발견된 점과 당시
강압적인 성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성추행으로 기소했습니다.
성폭행도 아니고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과연 피해자와 우리는 이런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가해자를 두고도 부실한 초동수사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공소시효 때문에 눈앞에 범인을 두고도 놔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법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강간 10년, 특수 강간 15년, 특수강도강간 25년이라는 공소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죄에 대한 벌을 내릴 수 있는 나라, 국민들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지켜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유가족은 경찰의 부실한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진범은 K가 아니라 따로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 정은희 양의 명복을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