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세 노모와 61세 아들의 재산 다툼]
전남 진도, 이곳에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88세 박정심 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맨손으로 산을 개간해 힘들게 농사를 지으며 일궈낸 재산은 산과 밭, 집 등으로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의지한 적 없이 스스로 잘 살아왔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평생 힘들게 일군 재산을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져 이제는 갈 곳이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박정심 할머니는 지난 5월 기초생활 수급자 관련 변경내용이 적힌 안내문을 받으면서
모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청에서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잇는 산과 땅이 모두 큰아들에게
증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7년 전 증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큰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해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2011년 아들이
토지용도 변경 문제로 군청에 같이 가자고 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날 아들의 말만 믿고
따라갔던 할머니. 아들일 일을 처리하는 동안 군청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당시 아들이 할머니 몰래 인감을 떼어 증여 서류를 꾸몄고 아들 자신의 명의로
돌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7년 동안 속여 온 아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돌려달라고 싸워도 봤지만 아들은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을 피하면서 할머니가
거주하던 집까지 사진의 것이라며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재산을 모두 가져간 큰아들의 주장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집은
자신의 것이고 한국전력공사와의 토지 보상 문제로 소송을 할 당시 어머니의 동의하에
산과 땅을 적법하게 증여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현재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큰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1차 재판결과
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증여를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서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할머니가 재산을 찾고 싶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십여 년 전 행방불명된 둘째 아들네 손자들 때문입니다.
아버지 없이 힘들게 자란 두 손자들이 너무나 안타가워 조금이나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는 큰아들은 현재 할머니의 산에
커다란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자신이 노년에 와서 살 곳이니 건들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재산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나라 법으로는 증여한 후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허위로
작성되거나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변경되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 이를 증명하면
되찾을 방법은 있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자주 발생하는 가족 간의 재산 싸움의
문제점과 해결점을 함께 모색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