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약혼녀 살인사건]
지난달 27일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이 살해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들은 그녀의 머리 뒤쪽에서 의문의 나뭇잎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성폭행을 피해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6층 높이의 아파트 베란다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한 그녀가 자신의 침대 위에서 발견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던 피의자 정씨가 피해자를 집으로 다시 끌고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끌고 올라갈 때 옷과 슬리퍼까지 갈아 신고 얼굴을 가리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추락한 여성을 다시 끌고 올라가 목을 졸라 살해한 것입니다.
피의자 정씨는 피해자의 약혼자 직장 후배였습니다. 두 사람의 직장 동료의 증언에
의하면 피의자 정씨는 10개월 전에 입사를 했고 약혼자와 정씨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우연히 딱 한번 가 본 선배 약혼녀 집을 사건
당일 새벽에 다시 찾아간 것입니다. 정씨는 아파트 호수를 정확히 몰라 집을 여러기저
찾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정씨는 세 건의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성 범죄자였습니다. 2013년 범행
당시 검찰이 이례적으로 그에게 화학적 거세라고 할 수 있는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치료명령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3년 사건 판결문에는 “피치료명령청구자가 방어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성도착 여부를
본 검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가학적인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없고 성도착증이 있어야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습니다. 정 씨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