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7년간 노예로 산 지적 장애 여성 은희 씨 가해자 처벌은

[7년간 노예로 산 지적 장애 여성 가해자 처벌은]

무려 7년 이라는 세월동안 노예로 살아 온 지적 장애 여성이 있습니다. 지방의 한 도시에서

지적 장애 여성이 0학대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인 은희(가명) 씨는

7년 동안 3명의 가해자들에게 협박과 사기, 성0핵 등을 당하며 학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2007년 20살 이던 그녀는 같은 또래 남성 A 씨를 한 인터넷 채팅에서 만났습니다.

A 씨는 어느 날, 그녀를 폭행하고 이것을 빌미로 4년 간 폭행과 금품 갈취 등을 했다고

합니다. 은희 씨는 A 씨에게 벗어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지적 장애 3급을 가지고 있던 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희 씨는

11살 정도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어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A에게 철저하게 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은희 씨는 백화점에서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달에 약 100만 원을

받아 그 돈을 모두 A에게 빼앗겼고 A에 강요에 대부업체에서 돈까지 빌렸습니다.

 

 

이렇게 그녀에게는 4천만 원이 넘는 빚이 생겨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돈이 나올 때가 없다고 생각한 A는 은희 씨를 유흥업소에 돈을 받고 넘겼습니다.

그 후 은희 씨는 유흥업소 사장과 다른 남자에게 온갖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2014년

은희 씨의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제보자를 통해 구조 된 것입니다.

 

은희 씨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7년 동안 금품갈취와 폭행 등 온갖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제보자는 은희 씨와 함께 가해자들을 고소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증거와 증인이

있어 가해자들이 법으로 처벌을 받을 줄 알았지만 검찰 수사 과정과 재판 결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 3명 중 2명은 공갈 사기, 협작은 인정되지만 0폭행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

이라는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경찰은 은희 씨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비장애인으로 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0폭행 조사에서 있어 피해

여성의 장애여부는 일반 사건과 다르게 조사 방법부터 다르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은희 씨는 수사를 받을 당시 장애인으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은희 씨는 가해자들에게 지적 장애인이라 철저하게 이용을 당했지만 법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보자와 은희 씨는 7년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은희 씨는 아직도 2대를 생각하면 공포에

몸서리를 칠정도라고 합니다. 7년 동안 은희 씨에게 벌어진 일들은 과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제보자가 주장하는 엉터리 수사의 내막을 함께 알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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