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불멸의 의사면허 의료법 제 8조 강력범죄 수면유도제 투여 사망 환자 사체유기 의사 병원 진료 허 원장 성범죄범 의사

<추적 60분>에서는 “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면허>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합니다. 의사들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다시 의사를 하고 있는

의사 면허법의 실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는 최근에도 많은 의사들의 범죄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다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 돌아옵니다.

“2007년 수면내시경 여환자 성폭행 사건”, “2011년 간호조무사 성폭행 사건”,

“2012년 수면유도제 사망환자 시체유기 사건” 등 의사들이 저지르고 있는 끔직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직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 면허가 그대로 유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가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의사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고 진료하는 의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간호조무사를 성폭행한 의사가 있습니다.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19살

간호조무사 이현영 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원장은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해 협박하고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수없이 괴롭혀왔습니다. 이 원장은 결국 협박과

상해 등 혐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원장은 사건이 발생한 그 병원에서 지금도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간과

협박으로 어린 간호조무사를 괴롭히던 그가 지금도 의료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병원에서는 원장의 범죄 이력을 모르고 환자들이 줄을 서서 진료를

기다라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원장의 의료 현장을 확인하고 그의 입장을 들어 봅니다.

의사 면허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는

면허가 취소 됐다 해도 면허 재발급은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 복지부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는 41명으로 이종 40명이 다시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재발급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2년에는 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에게 13종의 약물이 혼합된 수면유도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의사 또한 징역 1년 6개월, 벌금 3백만

원 형을 받고 의사 면허도 취소됐지만 사건이 있고 6년이 지난 후 다시 의사 면허를

재교부 신청했습니다. 취재 도중, 아직 의사 면허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허 원장이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다. 과연 사실일까요.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들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도 의사면허의

결격 사유를 명시해 놓은 “의료법 제 8조”가 개정되면서 부터입니다. 의사들의 강력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의사 면허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 법안의 여러 번 발의되었지만

단 한 번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회의원 후원계좌에  욕설을 뜻하는 문구와 금액을 입

금하는 것은 몰론이고 당신이 아파도 치료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현박을 일삼았던 의사들.

과연 의사면허를 철옹성으로 만들고 이것을 지켜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방송에서는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끄떡없는 의사 면허법의 문제점을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