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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메거진 2580 962회>
1, 국과수 감정의 함정
정 모씨는 10억원 상당의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웠다. 3년 뒤에 건축비 일부를 돌려 받는 조건으로
땅 주인과 합의를 끝냈다.땅 주인은 각서를 증거로 이 계약이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각서에 찍혀 있는 인감도장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지만 법원은 건물을 땅주인에게 주고 나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과수에서 각서가 위조를 한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 되고 있는 국과수 감정.
과연 그대로 믿어도 될까? 잘못된 감정으로 무고죄와 위증죄로 징역까지 살게된 피해자를 만나본다.
2, 상인없는 가락몰
우리나라 최대 농수산물 시장인 서울 가락시장. 이곳은 지어진지가 30년이 넘으면서
노화된 시설과 주변이 혼잡하다는 이유로 지금 한창 현대화 사업이 진행중이다.
올해 1단계를 가락몰을 완성하고 상인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인들이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 좋은 환경과 최첨단 시스템으로 물류룰 이송한다는
24시간 농수산쇼핑몰 가락몰.
과연 왜 상인들은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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