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에서는 뉴스타파와 함께 “검사 범죄” 2부작으로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검사의 범죄를 공개합니다. 오늘은 검사 내부의 은밀한
커넥션을 파헤치는 “검사 범죄 1부- 스폰서 검사”라는 제목으로 검사들의 문제점을
함께 알아봅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자정 기능을 상실한 지금의 커다란
문제점들을 고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신고,접수된 검사 범죄만 무려
1만 1천 여 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중 검사가 기조된 것은 단 14건에 불과
합니다. 일반인이 기소된 비율이 40%인데 검사는 0.13% 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뭔가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해서 어떤 것도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난 2016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은 검찰의 폐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김형준 당시 부장검사가 고교동창 김 씨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기소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스폰서 김 씨는 당시
김형준 부장검사의 성 접대 혐의와 더 많은 액수의 뇌물 수수가 그대로 묻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리는 2016년 9월5일 한겨례 보도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났지만
대검에 보고된 것은 4개월 전 2016년 5월 18일로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까지
대검찰청에서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포 경찰서에 배당되었던 사건이 다시 회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부지검은
스폰서 김 씨 사건을 처음에 마포경찰서에 배당했지만 마포 경찰서에서 계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자 2번이나 기가하고 사건을 다시 서부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히 경찰이 검사를 수사해?”라는 프레임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방송에서는 이처럼 검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은밀한 거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동창 김 씨의 수사 편의를 봐둔 대가로 강남 유흥주점에서 24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고 1900만원을 현금으로 1500만원은 계좌로 송금 받아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범무부에서는 2016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하고 4464만원의 두 배인 8928만원 징계부가금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의 주장을 많은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받은 1500만원은
빌린 돈이고 향응,접대를 받은 998만원에 한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98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