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정년퇴직을 앞두고 노후생활을 고민하던 제보자는 지인으로부터 태양광 사업을
소개받았습니다. 사업 부지를 분양 받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연금처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빚을 내서 4억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하기로 하고 계약금
5천 만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전소 건설이 무산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만 해도 분양 업체는 8개월 안으로 준공이 끝나 상업운행을 할 것이라며
월 6백만 원 이상의 수익을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공사 착수도 되지 않고 결국 직접
찾아간 공사 현장은 아무런 공사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지자체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계약했던 토지는 처음부터 태양광 사업 허가조차 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만 개가 넘는 민간 태양광 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투자자는
대부분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높다는 말에 퇴직금을 투자하는 중장년층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상에서는 노후 대책으로 태양광을 홍보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업체와 다르게 태양광 사업의 절차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업 주지에 대해 분양이 다 이우러져도 지자체 승인이 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모두 분양자들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취득하기 쉬운
발전사업허가와 실제 공사를 위해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개발행위허가
사이에서 발전소 착공이 확정된 것처럼 분양자들을 모집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투자하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태양광 발전 분양 사업에 빠져
들고 마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 태양광 분양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방송을 통해서 확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