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노동부의 삼성 무노조 경영 서비스 고용노동부 고위 관료 삼성전사서비스 하청 노동자 최종범 염호석 사망 근로감독관 정현옥 권영순 권혁태

[ 노동부의 ‘삼성 무노조 서비스“]

2013년 가을부터 2014년 봄 사이, 삼성전자서비스 하청 노동자 최종범, 염호석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원들이었던 두 사람은

표적 감사와 일감 끊기 등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괴로워한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염호석 씨의 통장에는 월급으로 41만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하청 노동자 즉, 삼성 수리 기사들을 “불법 파견”형태로

고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달에 걸친

조사에서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삼성은 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노조와해 공작을 본격화했습니다. 노동자를 보호

해야 할 노동부가 삼성의 노조탄압 형태로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된 것입니다.

제작진이 입수한 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보고서에 의하면 근로감독관들은

당초 삼성의 하청 노동자 고용 형태가 불법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노동부 고위 관료들이 참석한 긴급회의 뒤 결론이 바뀐 것입니다. 한 노동부 고위

관료는  근로감독 실무자들에게 “삼성전자서비스 담당자 등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지

않느다는 것이 불만“이라며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임원 및 담당자 등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라“는 내용의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불법“ 결론을 뒤집으라는 압박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부는 삼성에게 불법

요소를 알려주며 개선을 요구하는 등 삼성과 흥정을 시도했습니다, 법률과 원칙에 따라 삼성을

 제재하지 못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버리고 삼성의 입장에서 해법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제작진은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 권영순 전 노동정책실장,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 당시 관련자들을 추적했습니다. 삼성에게 “무노조 경영 서비스”를

제공한 노동부 전,현직 고위 관료들, 과연 이들의 해명은 어떨지 방송을 통해 알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