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스페셜 최말자 할머니 혀 깨물어 유죄 선고 받은 정당방위 재심 청구 혀를 깨물다

[SBS 스페셜- 혀를 깨물다, 74세 최말자의 역사적 이름]

오늘 방송에서는 56년 전 자신을 0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유죄를 선고 받았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함께 합니다. 56년 전인 1964년 5월 경남 김해의 한 마을에서 총각이 처녀에게 0스를 하려다 혀가 잘려 나간 “혀 절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키스를 시도한 남성의 부모가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이니 두 사람을 결혼시키자고 혼담을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집에서는 가해 남성을 0간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화가 난 남자의 집에서도 최말자 씨를 중상해죄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최말자와 씨와 가족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0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혀를 깨문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최말자 씨는 남성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56년 전 0폭행 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유죄를 선고 받았던 18살 손녀가 74살이 되어 다시 법원 앞에 섰습니다. 최말자 할머니는 “너무 억울해 56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 반드시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입증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재심 청구서를 들고 법원으로 향합니다.

 

 

 

할머니의 생생한 기억과 다르게 기록은 오랜 세월처럼 흐려져 흔적조차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재심 청구의 중간 점검과도 같은 재심 기각 의견서가 할머니에게 도착했습니다. 확정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나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증명할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재심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이 재판부의 의견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증인이다, 내가 대한민국 사법, 정말 실망이다”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당시 판결문에는 “범행 직후 최말자 씨가 친구를 만났을 때 당황하거나 괴로워하는 표정 없이 친구를 집에 데려다 줄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 이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최말자가 본건 범행 장소까지 간 것은 최말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한 것이고 남성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대담하게 키스하려는

충동을 일으키는 데 어느 정도 보탬은 되엇을 것이라는...”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부 판결문에 등장하는 친구의 진술은 최말자 씨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작진은 취재 중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는 “나는 가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날 최말자를 만나지도 않았다.

 

 

 

옆집에 살아서 친한 친구이기는 하지만 만약 판결문에 그날 제가 최말자를 따라 범행 현장 직전까지 갔다”고 기록됐다면 기필코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최말자 할머니는 재심으로 56년간의 한을 풀 수 있을까요.

 

 

<SBS스페셜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사건 범인 120살 먹은 쉐도우 3000살 먹은 악마 범행 영상 촬영 임 씨>

SBS스페셜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사건 범인 120살 먹은 쉐도우 3000살 먹은 악마 범행 영상 촬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