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에서는 작년 10월에 멕시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양모씨의 억울한 사연을

방송했다. 멕시코 검찰의 불법 수사로 한국대사관 영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건. 현지 언어에 익숙하지 못했던 멕시코 한국대사관의

경찰영사는 양 모 씨를 범죄자로 모는 진술서에 서명을 했다. 조사는 강압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술서를 바탕으로 멕시코 검찰은 양씨를 구속했다.

과연 방송이 나간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양씨는 석방이 되었을까? 힘들어 어려운 법정

공방을 거치고 난 뒤 멕시코 재판부는 양씨 석방을 결정했다. 그렇게 양 씨의 오랜

수감 생활이 끝나는 듯 했지만 양 씨의 석방이 결정된 날 멕시코 검찰의 항소장이

날라 왔고 그들이 내민 증거 때문에 다시 구속이 되었다. 한국대사관 영사와 통역사의

충분한 조력 속에 양씨 진술서가 작정됐고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영사 진술서로 인해

양 씨는 교도소에 재수감이 되었다.

양 씨 감옥생활의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한 이 모 경찰영사는 올해 1월 다시 한국으로

돌와왔다. 이 영사에게 내려진 처벌은 고작 감봉 1개월이라고 한다. 양씨를 경악하게

한 것은 또 있다. 2016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멕시코 방문시 SNS박 대통령의

기품, 우아함, 부드러움, 강인함은 멕시코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넛을 배앗음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 멕시코 한국대사관의 전비호 대사. 양 씨는 2016

11월 전비호 대사가 국감을 앞두고 양 씨를 찾아와 정치인 접촉하지 말라며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주장을 했다. 벌써 15개월째 말도 통하지 않는 멕시코 감옥에 갇혀

있는 양씨는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가락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541일 토론토에서 국제 성매매 조직의 두목이 잡혔다. 나흘 동안 실시된

캐나다 정부의 성매매 조직 점거 작전. 캐나다 경찰이 지목한 범죄자는 토론토 한인

목사였던 전 모씨였다. 캐나다 경찰은 전 모씨를 체포해 헬기로 압송하는 장면을 캐나다

전역에 생중계까지 했다. 과연 목사였던 전 씨는 왜? 국제 성매매 조식의 두목으로

지목이 된 것일까? 캐나다 사립 직업 학교에서 일하던 그는 유학생들의 입학 상담과

비자 발급 업무를 했다. 그에게 비자 발급 도움을 받았던 사람 중에 성매매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목사는 성매매 조직의 두목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성매매 여성을 구별 해낼 방법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캐나다 검찰도

전 목사가 성매매 조직의 두목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는 2년이 넘는 동안

재판 한 번 받지 못하고 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다. 검거된 10명 중 구치소에 남은

사람은 전 목사 한명 뿐이다. 캐나다 재판부에서는 어떤 연줄도 없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석방되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유다. 현재 25개월째 구치소에

전 목사. 구금이 된 이후 7개월 만에 찾아온 몬트리올 총영사관의 정 모 영사는 첫

대면부터 왜 카나다 시민권을 따지 않았냐며 핀잔을 줬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제외국인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 제외국인 안전에는 여행객도 포함이

된다. 201512월 임 모 씨는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46일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풀려났다. 그는 절도범으로 누명을 쓰고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의심의 눈초리와 냉대 뿐이었다고 한다.

임 씨의 어머니에게 한국은 국력이 약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던 주 태국 한국대사관

관계자. 전혀 관심이 없던 대사관 관계자는 국내 언론에서 사건을 보도되고 뒤늦게

사건 해결에 나섰다. 언론 보도 5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대사관에 어떠한 기대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해야 하는 재외공관이 전무와 의전에 집중하고

있어 정작 자국민 보호 업무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다. 외교부에서는 인력이 부족

하다고 하지만 해도해도 너무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과연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재외국민 안전 문제의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Posted by 영숙이네집 트랙백 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