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세금을 돌려 주세요- 사라질 위기 세입자 전세금 100억]
7년 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온 이진수(가명) 씨는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쫓겨날 처지에
있습니다. 3년 전, 월세를 전전하면서 빚을 내 보증금 5천 만원 전세방을 얻었습니다. 2년
계약만기가 되었지만 건물주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피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건물이 경매로 넘었고 그 소식을 경매에 넘어 간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서둘러 법원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배당요구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미 배당요구
신청 기간이 끝나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전세 세입자가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법원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들에게 등기를 보내 경매 사실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 씨의 경우 등기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주 씨는 집에 이사
온 뒤 체류지변경신고(전입신고)를 했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지금의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세금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더 있다고 합니다. 건물주는 이 건물 말고 건물 3채가 더
있어 총 4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물 모두 경매에 넘어가 있는 상황
인 것입니다. 총 피해 세대는 110세대로 피해 금액이 무려 1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건물주에게 수차례 집을 빼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잘 안 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개인적으로 다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건물이 처음 경매에 넘어가게 된 것도 건물주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
반환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세입자들은 계약 당시
건물주가 건물이 많고 외국에 큰 공장이 있는 자산가로 알려져 있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전세금반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