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경찰의 한국인 납치 비즈니스]
최근 9년 동안 필리핀에서 살해된 한국인은 무려 65명이 됩니다. 왜 필리핀에서
한국인들이 살해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PD수첩>에서 알아 봅니다.
3년 전, 필리핀에서 사라진 남편이 아직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꼬박꼬박 연락을 했던 남편과 함께 3백만 원 정도의 현금과 보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최경진 씨는 사라진 남편을 홀로 찾기 나서야 했습니다. 그렇게 3달 만에 듣게 된 남편의
소식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대낮에 집 앞에서 괴한들에게 납치된 남편은 그날 밤 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죽인 용의자는 필리핀 현지 경찰들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살해된 곳은 최 씨가 남편을
찾아달라고 여러 번 찾아갔던 경찰청 주차장이었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남편을 살해한
뒤에도 부인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필리핀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남편인 지익주 사망 사건에 대해서 세상에 알렸습니다.
언론에서 공론화를 하지 두테르테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드테르테는 범인들이 머리를
한국에 보내겠다며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약속 등으로 금방
해결될 것 같았던 남편의 사건은 3년이 지나도록 1심이 진행 중일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지난 7월, 9개월 만에 재판이 개재되었지만 10분여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심지어 구속된
핵심 용의자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방청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필리핀에서 한국인
범죄가 계속되자 우리 정부에서는 2010년 10월 필리핀 경찰청에 한국인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안테스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말 기준, 필리핀에서 파견된 코리안테스크는 모두 6명이지만 직접적인
수사 권한이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도피사범 검거 송환을 지원하거나 강력사건
발생 시 현지 경찰의 수사를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최근에야 제정되었습니다. 2021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 주권이 미치지 않은 현지 사법제도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정된 법에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 방법 안내,
의료 기관 등의 정보 제공, 변호사 통역사 명단 제공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수사 요청
등의 조력 사항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 필리핀 경찰영사에 의하면 필리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10건 중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1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재판도 1심 판결에만 3~5년이 걸리는 것이 현재
필리핀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2016년 필리핀 현지 경찰에 의해서
사망한 지익주 씨의 사건을 통해서 필리핀 “셋업범죄”의 실태를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