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원주 임대아파트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청솔아파트 호순정 임대사업자 A사 임대보증금반환 미반환 거리로 나선 세입자들

[거리로 나선 세입자들]

강원도 원주의 한 임대아파트, 이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입자들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들이거나 젊은 신혼부부

입니다. 이들에게는 보증금이 전 재산일 수밖에 없고 그 보증금도 대출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2002년 지은 아파트는 한국토지신탁이 관리하던 아파트로 임대 의무 기간인 5년이

지난 후 분양되어 2012년 법인 임대사업자 A사가 매입하여 소유권을 갖고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부터 법인 임대사업자 A사가와 임대계약이 끝난

세대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100여 가구가 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계약이 만료된 세대수보다 앞으로 계약이 만료될 세대구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세입자들은 여러차례 임대사업자 A사에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A사는

회사 형편이 어려워 내어줄 돈이 없으니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자 A사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잃고 싶지 않으면 아파트를 직접 구매하라며

현재 매매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A사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기 몇 달 전에 A사 측에서 또 다른

법인 임대사업자 B사를 다시 만들어 일부 세대의 소유권을 이 회사로 넘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회사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빼돌린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세입자는 아파트를 공공건설임대아파트라고 주장을 하고 법인 임대사업자 A사는

매입임대아파트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인지 매입인지에 따라 추후에 공기관의

개입 등으로 인해 피해 대처가 달라지는 만큼 양보 없이 계속해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