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고래고기]
오늘 PD수첩에서는 무려 40억이나 되는 고래 고기를 둘러싼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7톤의 고래 뒤에 감춰진 진실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파헤쳐 보는 시간입니다. 고래 고기 불법 유통 업자에게 돌아간 고래, 그리고 검찰의
석연치 않은 해명, 사건의 담당 변호사를 향한 영장 청구가 검찰에 의해 여러 차례
기각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요.
방송에서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울산 고래 고기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알라 봅니다.
사건은 지난 2016년 4월 울산의 한 가정집 창고에서 40억 원 상당의 고래 고기 27톤이
발견 되면서 시작됩니다. 이정도의 양은 전국으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고래 고기의
전반에 가까운 양입니다. 보통 압수된 고래 고기는 폐기를 하거나 경매로 넘겨 국고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고래 고기 역시 모두 폐기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의 지위 아래 압수된 고기 중 21톤이 피의자의 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울산 광역수사대 변동기 대장은 지금처럼 피의자들에게 고래 연구소의 유전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돌려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울산에서 고래 고기 식당을 하고 있는 사장도 21톤이나 되는 고래 고기를 한 달 내에
돌려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고래 고기 사건을 조사 중인 울산 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담당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소환해 조사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검사는 경찰 소환을 수차례 거부하고 서면
질의에도 응답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12월 캐나다로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나버렸습니다. 이 검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래 고기에 대해서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고래 연구소 유전자 감식이며 검사는 감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피의자에게
고래를 돌려준 것입니다.
고래 고기 불법 유통 업자가 선임한 변호사는 울산 지검에서 2011년부터 2년 간 고래고기
불법 유통 사건 등을 담당하는 환경,해양 분야의 검사였습니다. 2013년 당시 한 모 검사는
동료 이 모 검사와 함께 울산의 한 폐기물 업체 사장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2015년 대검찰청의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감찰 조사를 끝나기 전에 한 모 검사는 사표를 내고 울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개업 후 3개월 만에 고래 고기 사건을 수임하게 된 것입니다.
한 모 변호사는 고래 고기 사건에서 검사들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내세워 피의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한 모 변호사에게 수 억대의
돈을 주었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울산지검에 변호이의 금융,통신 등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한 모 변호사에게 청구된 영장은 대부분 울산지검에 의해서 기각되었습니다.
영장이 법원에 청구도 되지 못한 것입니다.
방송에서는 고래 고기 사건을 둘러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담당 검사와 울산 지검 관계자,
한 모 변호사에게 사건의 경위와 책임을 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