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일군 땅에서 쫓겨나는 농민들]
하루아침에 땅을 잃고 쫓겨날 위기에 있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한 농촌 마을.
이곳에는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어 온 농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정부에서
공공주택지구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토지수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며 지구 지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린밸트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 주변 시세보다 턱없니 낮은 보상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민들은 이곳을 떠나 다른 고세서 농사를 짓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하루 아침에 땅을 잃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한창
바쁜 농사철이지만 땅을 지키기 위해서 “공공주택지구 사업 백지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현재 농민들 82%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농민들에게는
해결책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 주인 과반수의 반대에도 토지수용을 막기 힘든 이유는바로 토지보상법 때문입니다.
국방과 군사의 목적이나 학교나 도서관, 철도나 도로 건설 등 공익사업 등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입니다.
과연 서민을 위한 공익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공익사업을 한다면 명목아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는 농민들의 상황과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알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