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일고 싶다>에서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사라진 고문 가해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합니다. 최근 영화 <1987>이 많은 화제가 되면서 당시 배경이였던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치안본부 대공수사처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감금과 고문 등 많은 사람들에게 뼈아픈 아픔 있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고문을 지행했던 고문 기술자들 중에는 “지옥에서 온 장의사”
라고 불릴 정도로 잔인했던 이근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을 받고 출소한
이근안 이외에 고문기술자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죄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 수사과 고문을 했던 많은 가해자들은 과연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았을까요. 제작진은 치안본부 대공분실 외에도 당시 중앙정보부,
안기부, 보안사 수사관들과 이들이 저질은 행태를 용인하고 방관한 배후들을 찾아
봅니다.
1982년 김제에서 농사꾼이던 최을호 씨는 갑자기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연이어
최 씨의 조카인 최낙교 씨와 촤낙선 씨도 사라졌습니다. 6개월 뒤 그들은 가족간첩단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최낙교 씨는 구치소에서 죽음을 당했고 최을호 씨는
재판 후 사형이 집행 되었습니다. 최낙선 씨 또한 오랜 징영살이 후 출호한 지 4개월 만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최을호 씨가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확정되어 누명을 벗었지만 약 2주 뒤
아들은 갈대밭에서 숨진 채 발견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간첩으로 누명을 썼던 피해자들 일부는 재심을 통해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심 무죄 판결만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 되지 않았습니다.
고문 수사관들을 고소하고자 했지만 얼굴도 이름도 알 수 없어 고소장의 피의자를 “성멸불상”
으로 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이 기억한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 고문행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고문 기술자들과 재판을 담당한 판사, 검사들도 사과 하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뒤늦은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이 6개월로 한정돼 배상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지급한 배상금 일부를 다시 환수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 국가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지연된 정의조차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