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에서는 “끝나지 않은 전쟁, 민간이 학살”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합니다.
국가에 의해서 자행된 살인, 아직도 끝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민간인 학살 문제를
함께 합니다.
지난 2월, 서울 우이동에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했던 곳이 발견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몇군데 민간인 학살한 곳이 있지만 서울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입니다. 우이동에서는 7구의 유해가 수습되었고 고무신과 틀니. 은비녀 등 유품과
아군의 탄약류 등으로 보아 유해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충남 아산에서도 민간인 유해가 대규모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총 200여 구로 이중
50여 구는 어린아이의 유해였고 구슬과 장난감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부역혐의 사건의 경우 혐의만으로도 가족이 몰살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가족은 “빨갱이”라는 오명과 함께 연좌제 피해로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유족들은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 어떤 일이 겪을지 몰라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일부는 적군이 아니라
국군과 경찰에 의해 조직적으로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세기가 넘도록 진상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오히려 숨죽이며 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진실화해위원하가 출범해서 4년 동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으로 20,620명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희생자의
2%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남긴 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명박 때 성급히
종결되었습니다.
그 뒤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진상조사는 멈추고 전국 150곳 이상으로 추정되는 미발굴된
집단학살 매장지의 유해 발굴은 희생가 유가족과 민간 조사단의 몫이 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 규명이 되었지던 사건도 가해자인 태극단 등 일부 보수단체의
반대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서 유족들은 외로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1995년 발굴에 함께 했던 금정굴 현장을 유족과 함께 찾았습니다.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야 했던 유족들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법정에서
또다시 전쟁일 해야 했습니다. 배상 제도가 없어 국가의 범죄 행우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3년 양승태 대법원장 때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 긴급조치를
포함한 많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은 소멸시효 등의 문제로 패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상금 삭감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국가가 희생자 유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유족들은 또한번 고통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행해진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앞장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진실화해위원회 2기 활동을
시작해 과거사를 청산하겟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정부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을 것과 판결 과정에서 가지급받은 배상금이 문제될 때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지
말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제주도 4.3 사건 또한 적법한 절차 없이 자행된 국가 폭력에 의해 죄 없는 국민들이 희생된
범죄입니다.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는 과거사의 비극을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