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전세금 사기 사건]
신혼집을 찾던 박주연(가명) 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 8천만원인
오피스텔를 계약했습니다. 당시 전세가 귀해 오랜 시간 동안 발품을 팔아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문제가 생겼습니다. 퇴근 후 문 앞에 놓은 쪽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쪽지를 남긴 사람은 바로 오피스텔 집 주인이었습니다.
집 주인과 통화를 한 주연 씨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가 세 달
밀려 연락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하고 전세 계약서까지 받았고 집 주인과 통화를 했는데 집 주인이라면 연락을 한
사람은 자신은 결코 전세 계약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주연 씨와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제작진은 두 곳의
부동산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각각의 부동산을 운영하던 두 사람은 자매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세입자에게는 전세,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서를 주는 수법으로
이중계약으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것입니다.
세입자와 임대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입자에게 가짜 임대인을 임대인에게는
가짜 세입자를 소개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총 70억원의 보증금을 챙겨 잠적을 한
것입니다. 임대인은 자신과 정식 계약을 하지 않은 세입자에게 퇴거명령을 하게 되었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퇴거를 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이중계약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과연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또 이런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니다.
